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함

•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 두 필지의 토지(제1토지, 제2토지)에 대해 일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 제1토지는 1998년 4월경 공소외인이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2002년 3월 그 권리를 양수받았습니다.
• 제2토지는 피고인이 1998년 2월경 직접 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4월과 6월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도 의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농지전용허가만으로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까지 의제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할 때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23조 제4항은 그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되고,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받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따른 것으로, 그 허가 조건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별도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만으로 건축물 신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는 유죄입니다.

이 사건은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농지전용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행위허가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아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