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991·춘천지방법원·2004-10-15·2심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