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가 특약점 건덕실업에 양회를 포대당 240원 50전에 반출함.

• 1969년 2월부터 1971년 8월까지 원고인 쌍용양회는 특약점인 건덕실업을 통해 조달청에 양회(시멘트 원료)를 포대당 240원 50전에 반출했다.
• 건덕실업은 이 양회를 조달청에 포대당 263원 50전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반출가격 240원 50전 대신 269원을 통상가격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해 물품세 6,997,047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며 세무서장의 추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인 쌍용양회는 특약점을 통해 조달청에 양회를 낮은 가격으로 반출했으나, 세무서장은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신고한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물품세 과세 기준인 통상가격은 거래 수량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하나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다.
• 원고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양회 가격은 특약점과의 약정에 따라 포대당 240원 50전으로 형성된 통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된다.
• 조달청이 건덕실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포대당 263원 50전에 양회를 구매했지만, 원고가 건덕실업에 반출한 가격이 낮은 것은 특약점과의 거래 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이다.
• 원고가 조달청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은 보증금 성격이며, 이를 근거로 선매 거래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주장한 269원은 실제 통상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고한 가격은 과소 신고가 아니므로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양회의 반출가격은 특약점과의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통상가격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