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759부산지방법원 1심2014-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
피고 1: 징역 7년피고 2: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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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폭력·상해 사건(201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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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9년부터 ○○파에 가입해 2011년 1월부터 수괴로 활동했고, 피고인 2는 1990년대부터 ○○파에 참여해 간부 역할을 맡았다.
- 2011년 6월, 두 사람은 경쟁 조직인 ‘△△△△△파’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했다.
- 피고인 1은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 계획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했으며, 피고인 2는 실행을 위한 모의와 지시를 담당했다.
- 이들은 차량 여러 대에 흉기를 싣고 ‘△△△△△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했다.
- 또한 피고인 2는 2009년 서울에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대치 상황에서 부산 조직원들을 서울로 보내 집단 위협 행위를 주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파라는 폭력 조직의 수괴와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단체의 핵심 인물로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 등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는 부산 지역에서 폭력과 이권 개입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는 범죄단체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2011년부터 수괴로서 단체 활동을 지휘했고, 피고인 2는 간부로서 수괴를 보좌하며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
- 2011년 6월 ‘△△△△△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력 계획과 실행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이 폭력 실행을 위한 모의, 지시, 실행을 직접 주도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서울에서 다른 폭력조직과의 대치 상황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위협 행위를 벌인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부산 지역의 폭력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도적 역할과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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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폭력범죄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검 사】 정영서(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인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Ⅰ. ○○파의 범죄단체성
○○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2013고합759, 946(병합)]
1. 피고인 1, 피고인 2(‘△△△△△파’ 수괴 공소외 1 및 행동대장 공소외 2에 대한 가해행위 지시)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89년 여름경 ○○파 선배 조직원인 공소외 46, 공소외 54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1. 1.경 ○○파 회장으로 불리는 공소외 11로부터 단체 활동의 지휘·통솔권을 위임 또는 이양받아 범죄단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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