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도 단체 분열 후 원고 측이 피고 측이 등록·사용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이전·말소를 청구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비영리단체 간 동일 명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 분쟁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도메인이름 'www.nca.com'에 대해 등록 이전이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의사단체가 한의사단체의 새로운 영문명칭 사용이 혼동을 준다며 사용금지를 청구함.

남편이 인수 발표 직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원고에게 이전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