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 원고는 2001년 5월 14일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하고, 이 주소를 자신의 웹사이트인 'www.bebest.co.kr'로 연결(포워딩)하였다.
• 피고는 1899년부터 'MORINAGA'라는 이름으로 식품을 판매해왔고, 1989년부터 한국에 상표를 등록했으며 1996년부터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3년 2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원고의 도메인 말소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도메인 말소를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주장했다. 쟁점은 도메인 이름 등록과 포워딩 방식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도메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도메인 이름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를 넘어서 상표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일반 이용자들은 도메인 이름과 상표를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그 이름으로 상품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포워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포워딩한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피고의 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 포워딩 방식도 실질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의 상표는 한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상표이며, 원고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메인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인 도메인 이름은 단순 주소일 뿐이고,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상표가 흔한 성씨라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도메인 이름을 통한 포워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자의 권리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