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경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벌금 2건평균 19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110%
평균 10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2(40%)기각1(20%)
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강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사기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실형)
2005노218·대구고등법원·2005-09-08·사기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과 투자기회 제공을 받음.
기각
기각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688·대구고등법원·2005-03-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8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