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관련 시(춘천시) 의견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비공개한 처분에 불복해 정보공개를 청구함

• 원고는 피의자가 산지관리법위반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2011년 4월 6일과 4월 29일 두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넘어가는 처분)를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10월 21일 피고(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기소유예 사건과 관련해 시(춘천시)가 낸 기소의견과 처분결과 내용 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2011년 10월 28일 불기소결정서는 공개하면서도, 시가 작성한 각 의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의견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법이 정한 '부분공개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의견서에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등이 들어 있어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이 해당 의견서를 직접 열람해 살펴보니, 거기에는 범죄사실과 시의 기소의견뿐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나이·주소·등록기준지·직업·연락처, 관계자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섞여 있었다.

원고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관한 시(춘천시)의 의견서와 처분결과 내용 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는 주민등록번호·나이·주소·직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가 맞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통째로 가린 것은 잘못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처분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뿐이었는데, 소송에 와서 '수사·공소제기에 관한 정보'(같은 항 제4호)를 새 이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두 사유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서 원래 처분의 근거를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 비공개 규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형식뿐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비밀이 드러나 인격적·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 다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지는데, 공개로 얻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을 저울질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고, 개인정보 부분 비공개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전부 비공개'와 '부분 공개'의 경계를 보여준다. 개인 사생활을 칠 수 있는 정보는 가리되, 그 밖의 정보까지 함께 묶어 통째로 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송에 와서 당초와 다른 비공개 사유를 새로 붙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