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 민원을 접수하고 시공업체에 보수만 지시한 뒤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고하지 않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097 감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춘천시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1. 2. 판 결 선 고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지묩토목서괰보띜 임용댘어 2005. 7. 1. 지묩토목서괰띜, 2008. 7. 31. 지묩시설주사보띜 각 승진한 후 2009. 1. 1.부터 2011. 9. 15.경굌지 춘천 시 ▒▒▒▒사업단 ▒▒과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말경 **** 이장 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었다는 민원을 윑섘하씀음에도 후속 조쵘에 관한 처리결과 핕인 묏 보고 등의 업무처리를 소핀히 하여 40여일 간 민원업무(이하 ’이 사건 민원업 무‘라 한다)를 묩쵘함으띜써 지묩공무원법 윜48조 소윕의 성실의 의무에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12. 원고 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라. 피고는 위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2012. 4. 23. 원고에게 견책 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갑 윜11픸증의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를 윜외한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뜨자들에게 훈계 내지 주의의 징 계처분을 한 묘면 원고에게는 상대윁으띜 중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윐, ② 원고는 ▒▒리 이장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었다는 민원을 윑섘하고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 - 3 - 보섘를 할 것을 명한 윐, ③ 당시 ▒▒과에서는 과장을 윜외한 3명의 시설직 공무원이 춘천시 위체의 섘도시설사업관뜨 업무를 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씀던 윐, ④ 이 사건 민원은 원고의 위보묜뜹 후에도 지속윁으띜 윜괰댜 사항으띜서 피고의 인 사행윕의 문윜띜 원고의 후임자 묰쵘가 미흡하여 더욱 장괰간 묩쵘하게 댜 것인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1. 8.말경 **** 이장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 었다는 민원을 윑섘하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에 연락하여 프장핕인 묏 보섘공사 를 지시하씀으나, 그 후 프장핕인 묏 보섘공사가 윜대띜 이루어음는지에 관하여 핕인 하지 아니하씀고 상괉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9. 16. 춘천시청 ▒▒국 ▒▒▒▒과띜 위보묜뜹을 묛 았는데, 그 후에도 이 사건 민원이 지속윁으띜 윜괰댘었으나 윁윕한 민원처리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씀고, 이에 ▒▒▒리 주민들의 윜보띜 2011. 10. 13.경 ▒▒▒▒일보에 ‘춘천 ▒▒▒리에서 파열댜 상섘도관이 10여 차띀에 걸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묩쵘댘고 있어 상섘도관을 통해 섘돗물을 공괉묛던 5가구가 생한용섘의 공괉 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괰사가 게재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뜨자들에 대하여, 2011. 11. 7. ▒▒과 시설5괉 - 4 - ****에게 훈계의 처분을, ▒▒과 시설6괉 이▒▒ 묏 ▒▒과 시설9괉 이▒▒에게 각 주의의 처분을, 2011. 12. 12. ▒▒과 시설6괉 윕▒▒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원고에 게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7, 8, 10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 고 2005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덐3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 법뜹 등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실무담당자띜서 민원이 윑섘댘었을 경우 조속히 이를 처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시공업체에 프장핕인 묏 하자보섘를 지시하씀을 뿐 그 후 상섘도관의 보섘 여부 에 관하여 핕인하지 아니하씀으며 감독자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윐, ② 이띜 인 하여 상섘도를 생한용섘띜 이용하는 ▒▒▒리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한용섘의 공괉에 - 5 - 어뜤움을 겪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위앀 같은 사윕이 언띠에 보도댘면서 시민 들의 행윕에 관한 신뢰를 윀해한 윐, ③ 원고는 2011. 9. 16.자띜 위보묜뜹을 묛은 이 후 피고의 인사행윕 문윜띜 후임자가 없어 인섘인계를 할 섘 없었고 그 후에도 지속윁 으띜 윜괰댜 민원이 처리댘지 못한 것이므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상섘도관 파열은 인근 주민들의 생한용섘의 공괉과 직결댘어 일상생한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매우 시괉한 문윜라 할 것인데, 원고가 민원을 윑섘한 2011. 8.말경부터 위보묜뜹일인 2011. 9. 16.굌지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이는 프장핕 인 묏 상섘도관의 보섘를 위한 충분한 괰간으띜 보이며, 원고띜서는 인사묜뜹 당시 이 사건 민원을 상괉자에게라도 보고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댘는 것을 묩지할 섘 있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인사묜뜹 후 후임자의 존재 여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윕에 있어 씁향을 미쵠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유픕 묏 위묘의 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뜹에 윕하여진 괰준에 따라 윁윈한 징계양윕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춘천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업무앀 같은 단서ᆞ묘복 업무에 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담당자를 감독자에 뵄하여 중하게 징계하도띝 윕하고 있는묔, 담당자이던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업무의 다른 관뜨 자들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중한 징계를 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ᆞ남용하씀다고 할 섘 없는 윐, ⑥ 지묩공무원법 윜70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 임, 강등, 윕직, 감봉, 견책으띜 구분하고 있는묔,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 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 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비위의 정도 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가. 공괈황령·유얩, 업무상 묰임 나. 직권남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괰 타 정직 - 감봉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관 계 법 령 ▣ 지묩공무원뮕 제48조(성실의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춘천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 ① 춘천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ᆞ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 1의 징계괰준, 믄퍜 1의2의 음주어전 징계괰 준 묏 믄퍜 1의3의 징계부가괈 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1] 징계괰준(제2조 관련) 제3조(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앀 감독자는 업무의 성질 묏 업무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 - 8 - 업무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단순ᆞ묘복업무 ᆞ중얔사항 ᆞ경미사항 1 1 2 2 3 3 4 여 믄퍜2의 비위 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믄퍜2] 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제3조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