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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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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684·춘천지방법원·2010-05-14·2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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