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5분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8 상해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헤어진 연인을 차에 억지로 태우고 폭행하며 약 1시간 35분 동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9년 10월경부터 사귀다가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헤어졌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25분쯤, 피고인A는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B가 거절하고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B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서 차 조수석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도중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차 창문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피해자B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A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등을 깨물어 내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뒤 새벽 2시쯤까지 피해자B의 뜻을 무시하고 울산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차를 세운 뒤 피해자B가 할퀴며 반항하자 피고인A는 목을 여러 번 조르며 위협했고, 이 일로 피해자B는 눈 주위에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 안에서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B를 내보내지 않은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원하지 않는데도 차에 억지로 태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도망치려 하자 막아섰습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위협한 점도 감금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B가 입은 눈 주위의 타박상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기 때문에, 감금의 결과로 다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상처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살펴 법원은 실제 감옥 생활 대신 일정 기간 형을 미뤄 두는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일정 시간 사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연인 사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차에 태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감금과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승차거부 시비 끝에 피해자가 문을 잡은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를 입힘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 범행 경위와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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