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8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5분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8 상해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헤어진 연인을 차에 억지로 태우고 폭행하며 약 1시간 35분 동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9년 10월경부터 사귀다가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헤어졌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25분쯤, 피고인A는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피해자B가 거절하고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B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서 차 조수석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도중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차 창문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피해자B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A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등을 깨물어 내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뒤 새벽 2시쯤까지 피해자B의 뜻을 무시하고 울산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차를 세운 뒤 피해자B가 할퀴며 반항하자 피고인A는 목을 여러 번 조르며 위협했고, 이 일로 피해자B는 눈 주위에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 안에서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B를 내보내지 않은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원하지 않는데도 차에 억지로 태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도망치려 하자 막아섰습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위협한 점도 감금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B가 입은 눈 주위의 타박상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기 때문에, 감금의 결과로 다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상처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살펴 법원은 실제 감옥 생활 대신 일정 기간 형을 미뤄 두는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일정 시간 사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연인 사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차에 태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감금과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2·1심·유죄 (형 선고)

승차거부 시비 끝에 피해자가 문을 잡은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69·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2심·형량 변경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경위와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8 감금치상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광우(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 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0. 6.경 내지 7. - 2 -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25경 ****에 있는 ****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근에 주차해 놓은 **** 트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 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에 있는 E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