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망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며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94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9. 판 결 선 고2022. 8. 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건 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 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모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0.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내 에 있는 **** (주소생략) 지상에 있는 별지1(생략)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4.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 하였다. 다. 한수원은 2017. 1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자 나. 해당지구 내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로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 2. 선정기준일: 2014. 1. 29. 3. 선정기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제외대상이 아닌 자 나. 기타 세부기준은 배부된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 이라 한다)」 참조 4. 신청기간: 2017. 12. 20(수)~2018. 1. 31.(수) 가. 해당지구 내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합니다. 나. 이주대책대상 예정자가 신청기간 내 이주대책수립신청이 없는 경우 개별이주희망자로 - 3 - 라. 망인은 2018. 1. 10. 위 공고에 따라 한수원에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며, 한 수원은 2018.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9. 4. 16.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였는 데, 망인은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는 2021. 4. 7.경 피고에게 ‘망인을 상속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 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1. 4. 13.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의 형식으로 원고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에 따른 이주대 책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대 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간주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5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항 목만 지원됩니다(주택건축 지원 불가) 6. 신청방법 및 절차 나. 이주대책대상 예정자 통보: 2018. 3. 5.(예정) 라. 이주대책대상자 확정 통보: 해당 주거용건축물 보상계약체결 및 수용재결 시 개별 확 정 통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승인 고시일(2014. 1. 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2019. 7. 3.)까 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14. 1. 29. 이전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 1. 15. 한수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 속하여 거주하였는데, 협의취득일은 곧 보상계약취득일을 의미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 인의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한수원은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2018. 3. 5. 무렵 통보하겠다고 공고하였음에 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9. 10. 2.에야 예정자를 통보하였는데, 만약 한수원 이 공고한 대로 망인의 사망일 이전인 2018. 3. 5. 무렵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하 였다면 망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망인 및 원고 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토지 보상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 5 - 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 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 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 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 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 리가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 주자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주대책을 통하여 망인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 6 - 지위 혹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권리 승계 혹은 상속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선정기준 제2조 제5항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경 우 이미 요건을 갖추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당사자나 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정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 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 터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7.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 혹은 마산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망 인과 계속 거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선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 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 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 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 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 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 7 - 나) 살피건대, 한수원이 이 사건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2018. 3. 5.을 예정일로 정하여 이주대책대상 예정자를 통보하겠다고 공고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을 이주대책대 상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고지한 바와 달리 2019. 10. 2.에야 이주대책 예정자를 통보한 것은 대규모 공익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뢰보호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 8 - [별지2] 관계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이주대책)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ᆞ제5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 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 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 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 - 9 - 288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 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에 수립ᆞ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 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 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 이주대책기준일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일(2014. 1. 29.)을 이주대책기준일(이 하 ‘기준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조(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 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 제2조(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 ⑤ 이 기준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 - 10 - 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 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 금을 수령하고 자진이주를 완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이주대책대상자 확정통지를 받 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로서 함께 거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