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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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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949·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망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며 제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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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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