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 피고인은 2020년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받았으나,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소재를 찾지 못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상소 기간이 지난 후 상소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원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법원이 보낸 소환장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상소 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소권을 잃은 이유가 자신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 보정 명령, 소재 탐지 요청, 구속영장 발부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 소재를 찾지 못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알리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 원심 법원의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받았음에도 공판에 나오지 않고 소재를 숨겨 상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봤다. 이에 법원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항고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