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경비원 5명과 청소부 3명을 배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운영함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공용계단, 복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대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경비업과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과 청소부를 고용·배치한 행위가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은 소유자가 직접 고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 형태가 위임인지 도급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은 신고 대상이며, 피고인이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여 청소를 대행한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와 청소 용역을 제공할 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