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채대원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6년 4개월전체 대비 +143.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7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8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7%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4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
2010고합70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0-12-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중간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2010고합46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12-0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2010고합463 · 사기 · 2010-12-0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0건)
무거운 쪽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2010고합358 · 강도 · 2010-11-0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2010고합615 · 살인·상해치사 · 2010-11-02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