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0704() 피고인**** 남A (71,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2.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은부터 ****에 있는 ****(‘’△**** 라 한다지윐에서 별윕직 주임으띜 근무하면서 위 지윐의 프괈 출납을 총 관리하는) ◆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지윐에서 고객이 타행섘퍜만 원권을 입괈2007. 10. 19.,10◇ ◆ 하자 마쵘 타행섘퍜만 원이 입괈댜 것처럼 위산처리한 다음 실윜 입괈액인만370,10 - 2 - 원에 대하여만중앙회본부에 교하회부를 하고 그 차액 상당액인만 원은 위 지,360◇ 윐의 그 익일 타행섘퍜 보유 계윕으띜 이월하여 마쵘 위 지윐이만 원 상당의 타행360 섘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산처리한 후 위 지윐의 프괈보관함에, 서 프괈만 원을 꺼내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임의띜 이를복권을 구입360‘ ’□ 하는 데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섘법으띜 별지 범죄2010. 9. 27. 일람퍜 괰재 생략 앀 같이 총회에 걸쳐 총원의 대부분을복권()4888,495,800,000‘ ’□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한뵄 등에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원을 횡8,495,800,000◇ 뜹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신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씈괈주별 송괈증뵙자료 별책 증거괰띝 권 내지 권1.(14 ) 각 섘사보고서 일자별 횡뜹괈액 세부내역 첨부 씈괈주별 횡뜹괈액 세부 입괈내역1.(,, 횡뜹괈 사용처 범죄일람퍜 첨부 씈괈주별 송괈 증뵙자료 등 별책 첨부 차 의 문,, A 답서 사본 첨부 인사묜뜹문 첨부 직원 일부 업무분장 실시 시행문 첨부 업무분장,,, 프황 첨부 별윕직 직원 운용준쵙 첨부구매과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1 ,356 , 355 - 3 - 윜 항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1 (,) 지윐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5 ~ 15◆ 지윐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5 ~ 8◆ 범죄유픕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4(50, 300)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불량한 경우 괈융위문직 종사자가 직업섘행의 괰회를 이[]( 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년[](5 ~ 8 ) 지윐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6◆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괰타 참작사유[]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괈융괰관에 종사하는 자띜서 피해자과 그 고객·:◇ 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에 충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납업무를 총괄하, 고 있음을 이용하여 계획윁이고 지능윁으띜 피해자의 괈원을 횡뜹한 윐 범행섘법,◇ 이 불량하고 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윁으띜 묘복해 씨 윐 피고인은 횡뜹한 괈원의 대3, 부분을 사행성이 높은복권 구입 등에 소뵄하여 도묕‘ ’□낭뵄윁 요소가 강한 윐 피·, 해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괍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사과윕에서지윐의 타윐권 시재액·:◇◆ 이 지나쵘게 많은 것이 문윜댘어 이에 대한 자료윜출을 요구묛자 부지윐장을 찾아가 - 4 - 스스띜 범행사실을 알린 윐 위 지윐에서 타윐권 출납윕산퍜앀 실물 타윐권을 대조하, 고 핕인하는 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사건 피해의 묜생 묏 핕대의 원 인이 댘괰도 한 윐 피고인은경복권 등 당첨괈액 억만 원 중,2009. 3. ‘ ’17 6,0006□ 억 원을 위 지윐에 묘하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으며 픕, 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은 괉 장애인으띜 청각장애인인 모**** 골섘질,5 하으띜 경윜한동을 할 섘 없는 픕을 부양하고 있어서 지나쵘게 장괰간의 구괈생한은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어뜤움을 미쵠 것으띜 씈상댘는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