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0년 1월 31일까지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했고, 이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 세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약 2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여 상속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법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등기가 되어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속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조세법 해석 원칙에 따라 상속세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등기 없이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 배우자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조세포탈 의도가 없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잔금도 배우자 계좌에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상속세법에 따라 배우자 명의 등기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상속공제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