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명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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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3(75%)
2017노1072·서울고등법원·2018-08-16·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주식 4종목을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을 했다.
무죄
무죄
2017노1950·서울고등법원·2018-02-12·사기
알코올중독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실형
12년 (실형)
2014고단656·대전지방법원·2014-05-30·뇌물·청탁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함
무죄
무죄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뇌물수수·공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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