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로 일하며 법인을 사고파는 계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 2011년 3월과 5월, 피고인은 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가격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주선함.
• 계약 관련 문서 작성도 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가로 700만 원을 받음.
•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지만,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법률사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계약 체결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의견을 조율하고 계약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중개나 알선 행위로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반한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
•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는 부동산 등으로 제한되며, 주식 등 법인 관련 권리 이전 중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사로서 문서 작성은 허용되나, 계약 체결을 위한 조율 행위는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 그러나 이러한 업무 범위 밖 행위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없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개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일부 법률 관련 문서도 작성했지만, 이는 단순 중개 행위로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