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약 7,856만 유로 지급을 청구함.

• 2007년, 주식회사 신한은 리비아의 두 개발기관과 각각 5,000세대 주택 및 기반시설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신한은 이 공사와 관련해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청했고, 원고인 하나은행은 피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증신용장을 발행했다.
• 2011년 리비아 내전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보증보험 기간과 보증신용장 만기가 연장되었다.
• 2012년 말부터 사하라뱅크는 보증신용장 만기 연장 또는 지급을 요구하는 전신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 피고는 지급을 거부하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원고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인 하나은행이 피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약 7,856만 유로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지급 거부와 권리남용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독립적 은행보증은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 원인이 된 계약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성격이다.
• 피고가 승인한 보증신용장 문구에서 ‘신청인의 의무 위반’ 관련 조건이 삭제되어, 단순 서면 청구만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사하라뱅크가 보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적법한 지급 청구에 해당한다.
• 리비아 내전 상황이나 공사 중단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피고가 2015년에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함을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제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원칙이 핵심이었다. 법원은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 청구가 있으면, 실제 계약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