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이동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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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1(20%)기각1(20%)원고패2(40%)
2022노52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12-19·교통사고 특례
신고 없이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선박에 연료 공급을 의뢰함
무죄
무죄
2021노46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3-2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기각
기각
2014노24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7-29·사기
피고인 1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구합10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9-20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 근무하지 않고 일부 시간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69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6-07·건축·주택법위반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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