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 원고들은 2019년 8월 강제경매를 통해 속초시 소재 토지 5필지의 각 1/4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속초시장)는 2016년 5월 해당 토지 일대에 도로와 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고시했습니다.
•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8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19년 4월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8월 원고들에게 이행명령을 했으나, 사전통지 절차 미비로 취소하고, 2022년 1월 다시 이행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구체적 설명 부족)와 실체적 하자(사업기간 만료,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없음)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피고가 2022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명령을 하자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시계획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절차적 하자에 대해: 피고가 2020년 9월부터 원고들에게 사업 관련 활용계획 제출을 요청했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은 고시나 문의를 통해 사업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체적 하자 중 사업기간 만료 주장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준공예정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주장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135조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상 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무를 승계하여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