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이재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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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24노15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12-19·스토킹
피해자 미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
기각
기각
2023가합3006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11-23
피고가 원고에게 시멘트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멘트 대금 청구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5억원)
2022구합3016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04-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3106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01-11
1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항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20나318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1-09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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