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다닌 사실을 몰랐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라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미행을 인식하지 못해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닌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의 미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알게 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 행동은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