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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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69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6-07·1심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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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1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반 주민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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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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