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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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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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