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가출한 만 14세 피해자에게 성관계 없이 재워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금 8만원을 훔쳤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절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창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 2011. 2. 7. 20:00경 **** PC방에서, 인터넷 ***디 사이트를 통해, 가출을 하여 잠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 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 지인 **** 로 데려가 간음함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절도 2011. 2. 8. 05:0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자고 있 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에 대하 - 3 -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고 말하 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가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로 가 기도 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시 아무런 저항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지 없이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ᆞ유인등)죄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 4 -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ᆞ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실적 지 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성숙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 14세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은 만 28세의 남자였으며, 피고인 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할 당 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지낼 곳이 필요한데, 나는 그런 것 안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잠만 자고 갈 것이다.”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 나 는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각자 방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구 할 때까지 잠만 자다가 가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점, ③ 이후 피 고인과 피해자가 **** 앞에서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을테니 잠만 자라.”고 거듭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 게 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을 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처음에는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으 로 데리고 간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쉽게 취한다며 마시기 싫다고 하였음에 도 술을 거듭 권하여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 ⑥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술에 취해 적극적으로 - 5 - 거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자 결국 성관계 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⑦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야 피고인의 집 에서 내보내줄 것 같아서 선배 때문에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 고인은 “왜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다시 올 것이냐.”고 거듭 물었던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자 마자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재워주기만 하겠다 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가거나 피고인의 집에 거주 하겠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나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성관 계에까지 나아갔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까지 절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 6 - 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석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