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타인 명의 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매수 및 양도하고,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함.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이용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습도박을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 개통과 공과금 고지서 위조 등으로 도박 자금과 계좌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