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차해 승객들이 다치게 함

• 2011년 4월 23일 오전 9시 10분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삼거리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방향 앞쪽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린 뒤, 2차로로 가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원고의 진로로 들어왔다.
• 원고는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입했다가 곧바로 버스를 추월해 다시 2차로로 들어와 버스 앞에서 갑자기 정차했다.
• 놀란 버스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 승객들이 바닥으로 넘어져 9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 원고는 곧바로 다시 출발해 3차로로 차선을 바꿔 계속 진행했다.
• 피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중상 9명에 각 115점, 경상 1명에 15점을 합산해 총 벌점 1159점을 부과하고,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겼다며 2011년 5월 27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정차했고, 이를 피하려던 버스도 급정거하면서 승객 9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에 피고는 벌점 1159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버스의 차선 변경에 화가 나서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급정차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은 벌점 1159점은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지키려는 공익(교통안전)이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 중 감정적인 보복 운전이나 급정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으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도로에서의 분노 조절 실패가 운전면허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