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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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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271·청주지방법원·2011-10-06·1심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차해 승객들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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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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