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평가 점수를 높이려고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에 난 총알구멍을 손으로 찢어 훼손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퇴교처분취소2011 1844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중앙경찰학교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1. 12. 8. 판 결 선 고2011. 12.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퇴교처분을 취소한다2011. 9. 2..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중앙경찰학교 신임2011. 4. 30. 순경 제 기로 입교한 교육생이다267.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시행한 사격시험에서 동기생2011. 9. 2.,2011. 8. 19.◇ 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하여의 사격표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중앙경찰학교의****◇◇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교를 명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처3212(‘ 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1 ,2 ,1213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의 사격표적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에 의하여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훼손된 사격표적지가,◇ 의 점수로 인정되지 않은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때문에 퇴교 되면 다시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원 고에게 매우 가혹하고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2 ,112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서 현장중심 국민 우선의 경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올바른,,,①②③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학생은 중. 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에 의하여 입교식에서 나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교6“ 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 다 라고 선서한다”. (2)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교장은 시험 중 부정행위321, 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 조 부정행위 조치 에 의하면 부당.‘’ 14 ()“ 한 점수를 득점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자 를 부정행위자” 로 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경찰학교 평가 규칙에 따르면 사격., 평가에서는 졸업요건으로 만점의 할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고 총 회의 사격 평가를 하6, 7 여 한 번이라도 졸업요건인 만점의 할을 획득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를 충족하6 지 못하면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교칙에 따라 퇴교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중앙경찰학교 신임 제 기 교육생으로 입교하여2011. 4. 30.267 소외과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면서 교육훈련을 받았는데은 사격평가 회,1******** - 4 - 차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시행된 회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2011. 8. 19.2 조교를 담당하였는데 부사수 역할을 하던 교육생이 위이 사격한 속사 기,******** 록 표적지를 표적판에서 걷어 오는 것을 보고으로부터 위 표적지를 넘겨받아서**** 표적지의 양다리 사이에 형성된 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점이 인정되는 경계선05 쪽으로 찢어서 속사 기록 표적지를 훼손하였다 그러나의 위 기록지의 총알구멍.**** 은 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점으로 처리되었다50. (5)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의 기록 표적지를 훼손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득점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부정행위로 판◇ 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있던 동기 교, 육생이 회차 사격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자 회차 사격평가 당시12**** 의 사격점수를 높여 줄 목적으로 기록 표적지의 점 총알구멍을 임의 훼손하였0**** 던바 이는 중앙경찰학교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 조에 규정된 부당한 점수를 득 ,‘’ 14 점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 제 항에서 직권퇴교 사유로 규정된 시험 중 부정한321‘ 행위 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 5 -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두판(2002. 9. 24.2002 6620 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원고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 후보자로서 동료 교육생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 주기 위해서 기록 표적지를 임의 훼손함으로써 사격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 지 아니한 점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②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교육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 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처분을 통해, ③ 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혜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 조 신규채용8 ( )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조 채용후보자의 등록17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 8,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 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19 ()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3.· 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