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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1건 중 1–20 표시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원고 소유였던 공장용지가 피고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수용된 후, 피고가 터파기 공사 중 구리·아연·불소·TPH 등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정화요구에 원고가 정화비용 805,051,609원을 지급한 뒤, 정화책임이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한다.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원고는 피고(학교법인) 소속 교수로, 2014년 해임처분 후 소청심사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으나, 2017년 다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는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해지통지를 하여 원고가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피고가 1994. 9.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 경과,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원고가 ****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화재 원인이 건물 전기 인입선 하자로 추정됨. 원고가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1, 2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미지급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2009년 피고와 사출성형기 및 조립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조립설비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잔대금 1,162,049달러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시운전 완료를 주장하며 대금 청구, 피고는 하자 및 상계 항변.
경마장 경주로에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다량의 소금을 뿌려 인근 블루베리 농장의 토양이 오염되고 나무가 고사함
피고가 경마장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원고들의 블루베리 농장 토양 염분 농도를 높여 블루베리 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함.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각 20,771,857원 배상 판결.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원고가 피고 운영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으로 인해 넘어져 발목 부상, 피고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2005. 5. 7.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약관상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로또 당첨금 10% 지급 청구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로또 당첨금의 10% 지급 청구, 피고는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들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과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한 후 단체교섭 대표 자격을 주장함.
채권자 삼안지부가 단체교섭을 청구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청구, 차임 및 관리비 공제 후 21,365,670원 지급 판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약 238개월 동안 단독으로 양육하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요구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한 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분담을 인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하상가를 인도받고 76,446,78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점유를 철거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