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2185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로또 당첨금 10% 지급 청구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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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가단121852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법 제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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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로또 번호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무료회원 가입 약관에 '1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를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회원 가입 시 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법원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의 당첨금 10% 지급 청구는 기각되고, 회원은 해당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번호로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약 19억 원(세전)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라 당첨금의 10%인 약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약관의 설명의무가 위반되었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사건 약관규정은 로또 1, 2등 당첨 시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회원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무료회원 가입 시 약관 동의 팝업을 띄웠지만, 이는 단순히 약관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스크롤을 강제하거나 중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다른 회원들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는 당첨금 1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중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반드시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약관을 게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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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21852·수원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패소

무료회원으로 로또 번호 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해 받은 번호로 제748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당첨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