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신동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10-25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7가단12185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04
로또 당첨금 10% 지급 청구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