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으로 로또 번호 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해 받은 번호로 제748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당첨금을 수령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17가단121852(본소) 약정금 2017가단12186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18. 2. 14. 판 결 선 고2018. 4.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이용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피고(반소원고) 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748회 로또 1등 당첨에 따른 기부금(수수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나눔로또는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를 운영하고 있는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로또 번호를 제 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eb site)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제748회 로또에 응모하여 2017. 4. 1. 1등에 당첨되어 그 후 당첨금(세전) 1,928,246,542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 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이하 ‘이 사 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상 약정에 따라 당첨금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로또 번호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천문학적인 확률의 로또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가 달라 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 대 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 사건 약관을 읽고 동의하도록 약관 동의 안내 팝업 배너(pop-up banner)를 띄워 놓고 있고, 피고도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 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점,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이 7만 명 이상인데 설명의 무를 문제 삼는 이용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설명의무 를 이행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중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1조 제9항, 제15 조 제1항 제2문은 소비자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학적.통계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된 몇 개의 숫자조합 을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중 10%에 해당하는 거 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 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약관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이 구 약관법(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 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 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 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 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는 무료회원 가입 약정인 점,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르면 이 용자는 로또 1, 2등에 당첨할 경우 당첨금(세전)의 10%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이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서비 스 내용이 일반인에게 보편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은 업종의 다른 웹사이트 중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은 기부금(수수료) 조 항을 가입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 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약관의 내용이 법 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이 사 건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 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 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 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 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 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 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 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 43342, 4335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웹사 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초기화면에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의 앞부분 일부만 보이는 대화상자와 이에 동의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표시되는 사실, 위 가입 화면은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지 않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 여 선택한 경우 다음 가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된 사실, 이 사건 약 관에 관한 팝업 배너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관에도 단순하 게 나열되어 있을 뿐 이용자의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 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로서 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이 사건 약관을 반드 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 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 사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 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약관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피 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신동헌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의 회원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원약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는 ****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추가 혹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 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 (이하 총칭하여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 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 지 않습니다. (3)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 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6) 제3항의 경우에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 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 일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 이용계약: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 결하는 모든 계약 ③ 아이디(ID):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비밀번호: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 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⑥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거래 관행 및 관련 법령을 따 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 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실명이나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당해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합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1)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신청 하는 경우 ② 이용신청시 가입신청양식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⑥ 이용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 한 경우 ⑦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 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 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 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 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 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 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 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회원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 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 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 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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