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41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 피 고1.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 서울고등검찰청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 20. 판 결 선 고2015. 4. 21. 주문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2015. 4. 2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하에서는 A라고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사회ᆞ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가정보원(이하에서는 국정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취임 이후 ** ** 국정원 ****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 데, 위 회의에서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 무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매일 아침 국정원 ****이 참석하는 ***회의와 국정원 ****이 참여 - 3 - ① 아직도 A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 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②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 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ᆞ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③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ᆞA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브리핑을 통하여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 B이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되 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 되었다. 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된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에서는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 - 4 -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 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 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 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 부서 장회의 또는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을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 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ᆞ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결 과를 보고받은 것은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 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표현행위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 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용 의 기초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국가적ᆞ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 - 5 - 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미의 종 북 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 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표현행위를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ᆞ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 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 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ᆞ피고들의 사회 ᆞ경제적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의 내용, 표현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평가의 침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단결권 및 조합 활동 침해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나 후원금을 낸 원고 조합 소 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국정원 지부장들을 통하여 일선 교육청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침 해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장님 지시ᆞ강조말씀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표 현행위가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국정원 직 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국정원 직원들이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