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승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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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1(13%)원고패3(38%)
2017구합22085·부산지방법원·2018-02-01·마약 수입·제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을 발생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986·부산지방법원·2017-10-19
교수가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1228·부산지방법원·2017-09-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 취득 후 사업시행으로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25025·부산지방법원·2017-05-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합의금 566,033,452원에 대한 세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6가합45·부산지방법원·2016-06-23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14가합46573·부산지방법원·2015-01-15
뇌전증을 앓던 고등학생이 학교 자율학습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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