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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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강제추행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1나2034016·서울고등법원·2022-05-20
원고가 제이에스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6만원 / 청구 2.0억원)
2019라20671·서울고등법원·2019-11-22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인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라20065·서울고등법원·2019-07-04
아시아나 항공이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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