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했고, 원고 2는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관리함.

• 2016년 3월 15일, 원고 2에게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의 이유로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5월 27일에 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이루어졌다.
• 2016년 8월 31일,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잘못 기재된 점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9월 20일 같은 금액에 대해 다시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8년 5월 21일에야 환수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변경 신청했으나, 제소기간(처분 후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을 넘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2에 대한 연구참여제한 처분은 학생 연구원들이 연구수당 일부를 공동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용도 외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 법원은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추가가 가능하나, 연구수당 공동관리만으로 용도 외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부적법으로 각하되었다. 원고 2에 대한 3년간 연구참여 제한 처분은 연구수당 공동관리만으로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과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다.

•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넘겨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6년 9월 20일자 환수처분을 알면서도 2018년 5월에야 소송 청구를 변경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 원고 2에 대한 연구참여제한 처분 사유 중 학생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었다.
• 그러나 연구수당 공동관리만으로 용도 외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연구비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정황이 있어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봤다.
• 처분 사유 변경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서는 안 되며, 일부 추가된 사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원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2에 대한 연구참여 제한 처분은 연구수당 공동관리만으로 용도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준수와 처분 사유의 기본적 동일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