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뒤늦게 본인 명의로 바꾼 사람이, 주식 취득 시점을 과거로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97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샀고, 주주명부에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4년이 되어서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이 진짜 주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 2015년 12월 30일, 원고는 비로소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 관할 구청은 원고가 2015년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1997년에 이미 주식을 샀으므로 2015년의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적인 주인은 1997년부터 자신이었으므로 2015년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의 취득 시점을 단순히 실제 주인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청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따라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보다,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 주주임을 확인받았더라도, 세금 부과 여부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세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숨겨두었던 기간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점은 명의개서를 마친 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