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도록 관리함

• 원고는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어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다.
• 분양계약서와 확인서에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여 입주자들이 사업시설로 사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임대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 법원은 경감규정에서 '직접'이 분양과 임대를 모두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도록 관리한 행위가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분양·임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경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경감규정에서 '직접'이라는 단어는 '사용'만을 수식하며, 분양과 임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 간 계약서에는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여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효과가 강화된다.
• 경감규정이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통한 간접 임대도 포함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 취지에 부합한다.
•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도 원고의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뒤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도록 계약과 확인서를 통해 관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직접 분양·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고 실질적 관리자로 인정해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