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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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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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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60866
·
서울고등법원
·
2017-11-29
·
2심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도록 관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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