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전경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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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기각1(14%)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14라19·광주지방법원·2014-04-02
신청인이 경매 입찰표에 법인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개찰에서 제외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2299·광주지방법원·2013-02-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함
기각
기각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상해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151·광주지방법원·2012-04-27·성범죄
피고인 심신장애 주장하나 법원 인정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1브28·광주지방법원·2011-08-16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실제 출생일보다 늦은 날짜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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