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실제 출생일보다 늦은 날짜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함.

• 법정대리인은 2007년 12월 18일에 자녀를 출산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 2010년 8월 27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2010년 7월 31일로 신고했다.
• 이후 실제 연령에 맞는 약 처방 등 생활 불편을 이유로 출생연월일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 항고심 법원은 기록상 자녀가 2007년 12월 18일에 출생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정정 시 친족·상속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보다 늦게 신고한 후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정정 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족·상속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추정을 깬 후에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정대리인의 주장대로 자녀가 2007년 12월 18일에 출생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정정을 허가하면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다.
•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정정 시 이 추정이 적용되어 친족·상속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정정을 허가하기 전에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해 위 추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출생연월일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친족·상속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혼인 중 출생 추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먼저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통해 추정을 깨야 정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