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지혜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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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기각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1브28·광주지방법원·2011-08-16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실제 출생일보다 늦은 날짜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81만원)
2010노2002·광주지방법원·2010-12-2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기각
기각
2009노2861·광주지방법원·2010-04-27·사기
등록 없이 1,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모집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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