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 2007년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남 해남군과 광주 서구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받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억 7,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 및 피고인의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계약은 유효 상태가 되었다고 봄.
•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에 해당함.
• 피고인의 계약 무효 주장과 해제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기나 피고인의 착오도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과 피고인의 해제 통지 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임의로 처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