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전부의 환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2002년에 주식을 증여받고, 2003년 12월에 증여세 65억여 원을 주식 1,835주로 물납(현물 납부)했습니다.
• 2004년 7월, 국세심판원이 주식 평가액이 너무 높았다며 세액을 4억 6,9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액된 세액에 맞춰 물납한 주식 전부(1,835주)를 돌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세무서는 주식 801주만 환급하고, 나머지 1,034주는 감액된 세액에 충당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세액이 감액되자 물납주식 전부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감액된 세액에 충당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물납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세액이 감액되더라도 물납재산 전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감액된 세액에 맞춰 일부 주식만 환급하고 나머지를 세액에 충당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물납신청을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철회는 인정되지 않았고, 물납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환급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을 현물(주식)로 납부한 후 세액이 줄어들었을 때, 납세자가 물납한 재산 전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물납재산의 환급 범위는 감액된 세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