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월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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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1(13%)
2007라4·대구고등법원·2007-02-20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원고패
기각
2006누836·대구고등법원·2007-01-19·기타 형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전부의 환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365·대구고등법원·2007-01-12
아파트 250.697㎡ 매수 후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959·대구고등법원·2006-11-24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262·대구고등법원·2006-04-21·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온천장 운영을 종료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결정
결과 미상
2005누1900·대구고등법원·2006-04-07
군복무 중 사격훈련과 유격훈련, 포차 작업 중 우측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85만원 / 청구 1.5억원)
2005라39·대구고등법원·2005-08-22
제1심 법원의 각하 명령에 대해 항고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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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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