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남대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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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2(29%)결과 미상2(29%)
2006누1778·대구고등법원·2007-12-28·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가 대손처리되자 세무서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662·대구고등법원·2007-08-24·약사·식품·의료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음
결과 미상
2006누2177·대구고등법원·2007-04-27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28,000주를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됨
결과 미상
2007라4·대구고등법원·2007-02-20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원고패
기각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19만원 / 청구 6,619만원)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9억원)
2005나1484·대구고등법원·2006-04-14
원고가 소외2 주식회사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과 분할합병 과정에서 권리만 승계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600만원 / 청구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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